사이버 모욕죄 대처방법

1.경찰서마다 캐바케. 검찰청에가서 고소장 쓰는 것이 가장 빠름.

가해자가 여러명일 경우 한꺼번에 쓰지말고 고소장 1장에 1명씩 접수해야 빠르게 처리 가능하다.

사이버경찰청에서 고소장 다운 - 작성 - 출력 - 검찰청 또는 경찰서 방문.

상대방 닉네임 보다 ID를 잘 체크할 것. 둘다쓰면 좋다.

 <허위사실 및 증거조작시 무고죄로 역고소맞을 수 있으니 주의.>

준비물.

고소장

 욕설내용(텍스트파일)(출력)

스크린샷(파일)(출력)

본인 아이디와 본인의 관련증거(파일)(출력)

증인 또는 제 3자 진술서(없어도 됨)

가해자와 통화 중 녹음파일(만일 있다면)

파일은 USB에 담아가면 됨.

신분증

2. 6개월 이내 발생한 사건만 가능하다.

 + 가해자 신상정보가 보존됐는지 여부

(롤의 경우 탈퇴 후 2개월 간 유지 후 삭제됨..추적불가)

3. 절대로 맞받아쳐서 욕을 하면 안된다.(맞고소맞음)

4. 특정성 : 신상 깔려면 주소 폰번호 이름 생년월일 이상의 정보.

 (주소랑 이름만 깠다고 기각되는 경우 많음. 동명이인 때문에?) 

신상이 밝혀진 뒤에는 

 주어 없이 욕설한 경우, 

자신의 아이디,캐릭터를 욕한 경우도 고소 가능.

☆아는 친구와 같이 플레이한 경우 ☆

 ☆신상안까고 아이디만으로도 특정성 + 공연성 성립되어 고소가능☆

욕하지 말라는 발언을 꼭 붙이면 

 상습고소자(욕파라치)로 의심예방된다.

5. 공연성 - 1대1 게임이 아닌 이상 100 인정된다.

☆지인과 같이플레이한 경우☆

- 친구가 옆에서 욕 자제 발언 해줘야 공연성 증거에 유리하다.

모욕성 - 단 두 글자로 된 욕만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음.

 ~충 같은 단어도 벌레에 비유한 경멸이기때문에 가능.

6. 모욕죄 최소벌금 30만원 최대 200만원.

보통강약에 따라서 30-50-70-100으로 책정된다.

강도는 욕의 심각성(패드립,성), 반복성에 따라 조절 됨.

 (합의금은 케바케. 예상 벌금보다 조금 높게.)

7. 1대1 또는 귓속말로 욕하면 모욕죄 고소 안된다.

 (☆그렇다고 신상 밝혀진 상태에서 죽여버린다, 

찾아가서 ~할거다, 신상을 뿌리겠다 식으로 말하면 협박죄로 고소가능 .☆)

 8. 해외거주자 = 국내 입국시 바로 구치소 수감 후 재판넘겨짐.

9. 초범or 급식이라 기소유예 노리는 사람. <전과상관없는사람>

판결 직후 민사소송을 먹여서 1.5~2.0배의 합의금 청구 가능.

민사소송시 불법적인증거도 채택가능. (제 3자 이용 염탐 등..)

민사는 절차가 복잡하고 길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해서 무료로 가능.

-정신과 진단서 첨부시 확인사살-

어쨋든 기소유예도 전과자로 낙인이 찍힌 것이므로!

10.가해자가 연락 씹고 잠수타는 경우 

= 지명수배 때려지고 가중처벌.

11. 월 1500- 3000 정도 땡기는 사람들도 있고 욕파라치라고 불림. 

 (고소많이한다고 기각 없음. 대신 기소유예처리 급증한다고함)

12. 신고당한애들이 다시 돈벌려고 주변신고하면서 빠르게 전파.

더 빠른속도로 욕설이 사라질 전망!

13. 본인이 여자라면 사회통념상 고소가 잘먹힘.

 (성희롱발언도 모욕죄로 고소 가능. )

14. 100명 이상의 대규모 고소시 경찰업무 마비로 인해

 가장 심각한 10명정도만 추려서 고소하는 것을 장려하더라.

15. 경찰 인력낭비 = ×. 

각 부서마다 관련 업무와 인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흉악범이나 기타상해사건 처리속도와는 무관하다더라.

 (사이버 수사과만 업무량 폭발할듯ㅠㅠ)

16. 다른나라에서는 모욕죄가 없는 경우가 많고 사라지는 추세.

17. 롤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성장하는 신성장산업.(혹은 레드오션)

18. 합의를 본 뒤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수필로 서명을 한 다음 경찰서에 제출할 것.(양식은 검색~)

법알못이라 부족한게 많은데 댓글로 보강 해주겠지?

더 이상 패드립으로 고통받지말고,

이유없이 심한 욕하는 애들은 청소 좀 해 주자!